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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논객마당] 지나친 비관도 낙관도 금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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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금리인상이 마침내 단행됐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지난 1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본부에서 이틀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연간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준은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도 중기 목표인 2%로 오를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간 유지했던 ‘제로(0) 금리’의 시대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겁을 먹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미 금리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리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 빚 많은 서민 가계와 기업에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미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 둔화 등 대내외 악재와 맞물려 국내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천166조원(9월말)이고 올해 안에 1천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저금리를 이용해 대출과 보증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한계기업)이 은행권의 부실채권으로 인해 무너질 위험성도 커진다.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수는 2009년 2천698개에서 지난해 말 3천295개로 늘어났다. 좀비기업의 증가는 은행의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구직자들 역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소비와 기업 투자가 저조하면 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런 부정적 상황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가슴 조이며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본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선 옐런 의장이 밝힌대로 금리인상은 느리게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1994년 기준금리를 1년만에 3%에서 6%로 3%포인트 올렸다. 2004년에도 2년에 걸쳐 1%에서 5.25%로 무려 4.25%포인트나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2~3년에 걸쳐 2%포인트도 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지배적이다. 미 연준 의원 17명도 내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1.375%까지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옐런 의장은 “이번 금리인상은 7년 간의 비정상 시기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 인상은 유보될 것”이라고 강조해 급격한 금리인상을 경계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계와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게 막아야 하고,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달러화 강세도 그리 달갑지 않은 까닭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얘기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도 금리인상에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중국 당국은 환율관리 방식을 달러화 연동 대신 여러 통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 연동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위안화 환율을 결정할 때 약세를 보이는 유로화와 엔화까지 감안하겠다며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 금리 인상이 위안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해 중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17일 인민은행은 달러·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4757위안으로 고시하며 9일 연속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환율은 2011년 이후 최고치(위안화 가치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펜더멘탈(기초체력)은 다른 신흥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외환보유액이 3천685억 달러(약 436조 3천40억원)로 곳간을 가득 채웠고, 연 1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 덕분에 ‘실탄’도 충분하다. 단기 외채 비중도 30% 아래로 줄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나 원화 환율 상승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은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1.5%)에서 상당기간 동결할 공산이 크다. 비록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김규환 서울신문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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