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우리 경제에 모처럼 훈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폭되어가던 차에 들려온 낭보여서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경제 주체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그만큼 튼실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외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국내에서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치를 취하게 된 근거는 각종 신용위험지표들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흑자 유지 전망에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40% 수준)과 대외부채비율(30% 수준), 단기외채 비율(30% 수준) 등의 전망치 및 현황을 참고한 결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무디스가 밝힌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유중 보다 고무적인 대목은 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소득도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치의 기반으로 지목된 이같은 평가는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한국에서 달러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신용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신흥국 자본의 유입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란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기준금리를 마냥 동결했다가는 달러화 등 외화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그러지 않아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위 두가지 중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아무래도 저물가가 고민스럽다. 더구나 요즘에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저물가 현상이 더욱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나친 저물가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다. 저물가와 저성장이 합쳐져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의 현실화는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가장 꺼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가계부채의 부실화다. 이 역시 한국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악재 중 하나다.

결국 가난한 백성들로 인한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부실이 장기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