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매달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걸 무리 없이 실현하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이상향 탄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적들에게 일제히 거금을 나누어주고 아내까지 안겨주며 양민으로 개과천선시킨 허생(박지원의 '허생전' 주인공)도 울고 갈 스위스의 기본소득 지급안 국민투표 이야기다.

스위스의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안이 결국 국민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 사회의 국민들이 결정적 순간에 보여준 집단지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스위스의 모든 성인(18세 이상)에게 각각 2500 스위스프랑, 그 아래 연령층에게는 1인당 650스위스프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준다는게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안의 내용이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각각 300만원과 78만원 정도다. 성인 각자에게 주겠다고 한 2500 스위스프랑은 스위스의 최저생계비(2219스위스프랑)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스위스는 이같은 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쳤다. 동화 속 이야기 같은 내용의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는 '기본소득 스위스'란 이름의 단체가 스위스 국민 10만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리고 5일(현지 시각) 이뤄진 개표 결과 투표자 77%가 반대 뜻을 표함에 따라 스위스 국민투표안은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내부에서도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현실성이 없다는게 그 이유였다. 우선 정부가 그같은 비용을 감당하려면 현재 정부 연간 지출의 세배 정도 금액이 따로이 필요했다. 부자 나라 스위스가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다.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통과될 경우 수반될 부작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활짝 열려 있는 스위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외국 국민들이 밀고들어오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스위스 국민투표의 결과를 압도적 부결로 이끈 동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가 남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인식만큼은 크게 호응받고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GDP) 세계 2위 국가로서 그 액수가 8만4000달러나 되는 스위스가 기본소득 논란을 나을 정도라면 기타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스위스에서 이번 기본소득 지급방안이 제기된 배경은 인공지능 기계의 등장 및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불균형 현상 등이었다. 비록 스위스 국민투표는 부결됐지만 그 기본 배경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