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12일중(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정에서 내려진다. 필리핀의 제소로 이뤄지는 이번 재판은 중국과 필리핀 중 누가 이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PCA 판결을 전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같은 입장을 취하는 배경엔 재판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란 예측이 자리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예상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재판부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임을 공언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미군 함정이 들어오면 국지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같은 의지를 내보이려는 듯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중국이 이번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특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다. 국제법을 토대로 내려지는 PCA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당사국들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12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PCA의 재판은 1심으로 종료된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결과의 미이행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달리 PCA 재판의 경우 분쟁 당사국들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중국이 끝까지 문제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고집할 경우 PCA의 재판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할 명분을 얻게 된다.

한국은 이번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남중국해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해, 중립적인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에 반하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더구나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심기가 불편해진 점까지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그같은 입장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