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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환수율, 해석은 제각각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8.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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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환수율이 또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발행된 5만원권의 흐름에 대한 집계 결과를 내놓은게 발단이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이 발행된 5만원권 총액은 11조 2016억 8200만원이었다. 그 중 환수된 비율은 50.7% 뿐이었다. 근 절반이 어디론가 잠적해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다.

이로써 5만원권 환수율을 둘러싸고 각종 해석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이 지하경제의 그늘 속으로 숨어들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는 5만원권이 지하경제를 키우는 주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발행을 취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5만원권 환수율은 해당 지폐가 처음 발행된 2009년엔 7.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환수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1년 59.7%, 그 이듬해 61.7%를 기록했다. 증가하는 기미를 보이던 5만원권 환수율은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2013년 48.6%, 2014년 25.8%로 낮아졌다. 지난해의 환수율은 40.1%였다. 참고로 1만원권의 지난해 환수율은 95.3%였다.

이처럼 유독 5만원권의 환수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와 함께 5만원권 환수율 저조가 지하경제 규모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액권이 탈세와 범죄, 부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엔 이슬람국가(IS)의 발호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와중이라, 국내에서도 5만원권이 테러자금 조달의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상의 우려들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5만원권 환수율 발표가 나오자 또 다시 5만원권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고액권 폐지론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꾸준히 나타나는 주장들이다. 500유로나 100달러 지폐 등이 주 대상이다. 유로나 달러 고액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국내의 그 것과 비슷하다. 요즘 들어서는 IS 테러로 인해 테러단체로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에 맞서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경우 당장 한국은행부터가 5만원권 폐지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보인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5만원권 환수율이 심각한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1만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의 예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단위의 고액권이 처음 등장할 때면 으레 한동안은 환수율이 낮게 나타난다는게 한은 측 설명이다.

5만원권의 사용에 따른 경제활동의 편리성도 5만원권 폐지론을 반박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다. 신용카드와 모바일 화폐 등의 이용률 증가로 캐시리스 사회가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금은 중요한 결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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