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사방에서 제기되자 여당이 한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정부보다 여론에 더 민감한 새누리당에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가동을 못하는 일반 가정을 위해 한여름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한다는게 검토 내용의 골자다. 그 모델은 지난해 7~9월 3개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했던 방식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전기요금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관계자 간의 11일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인사차 찾아가 만났을 때 전기요금제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기요금제의 기존 틀을 놔둔 채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을 주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여론이 그 정도의 대책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제의 근간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팽배한 마당에,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호응을 얻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전기요금제의 골격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 전기요금제 개편을 통해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기요금제의 단계도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겠다는게 조 의원의 구상이다.

야당들은 전기요금제 개선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전기요금제 개편 문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고 홍익표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더민주는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겨울에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난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냉방 에너지 보조 수단으로 원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겨울철이면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비 보조의 일환으로 각각 10만원 내외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 구입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는 국민 여론을 감안, 전기요금제 개편을 당의 핵심 정책 이슈로 삼고 이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를 향해 에너지요금제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이 미봉책으로나마 누진제를 일정 기간 완화할 경우 7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재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완화 대상 기간을 7월부터로 잡을 경우 새 제도를 이미 책정된 7월 요금분에 소급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