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연봉제 관철을 위한 압박 강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다. 올해 안에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게 만들겠다고 벼르는 한편 민간 기업까지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를 올해 안에 시행하지 않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끝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할 경우 임금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시 감점을 주는 것은 물론 기관 전체에 할당되는 총 인건비를 연이어 동결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성과연봉제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총 인건비를 해마다 동결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지방공기업 143개 중 지난달 말 현재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96%인 137개였다. 이 때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던 곳은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6곳이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대전도시공사도 미도입 기관에 해당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기업 중 노사 갈등으로 인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부는 17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통해 직무 능력에 따른 성과연봉제가 바람직한 임금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드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현황을 예시하면서 이같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현재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