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간주돼온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합동 종합대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뒤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크게 보면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짐으로써 주택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권이 부실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해도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부동산 안정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주택 공급물량 축소와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의 강화로 모아진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물량을 줄여 가계부채의 건전성과 주택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그 첫번째 방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은 올해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전년의 5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주택 공급 물량으로 인해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공공택지 공급 물량 축소 카드를 꺼내든 기본 배경에는 인허가나 분양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아예 공공택지를 줄여 원천적으로 주택공급 기반을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올해 공급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지난해의 절반 정도인 7만5000세대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수요와 거품 확대를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도 오는 10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 범위를 대출금액 전체의 90%로 낮추어 은행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하게 하고, 1인당 보증 건수도 총 2건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LH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각각 2건씩 보증받을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두 곳의 보증을 합쳐 총 2건만 허용된다.

정부는 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요지는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최대 15%까지 분할 상환을 유도해나간다는 것이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