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서해에 대한 우리의 바다 영토 주권 강화가 시급하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서해 연안까지 깊숙히 침범해 어족자원을 탈취해 가는 것도 모자라 단속하는 경비정까지 고의로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부가 함포사격이라는 초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지만 중국 정부의 반발도 만만찮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어민들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어민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차제에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해 등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함포사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사격 훈련도 실시됐다. 이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8㎞ 해상에서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된 이후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실시된 훈련이다. 침몰된 해경의 고속단정은 중국 어선들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우리 해경 9명이 한때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중국어선은 도주, 현재까지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화가 치미는 것은 중국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있다. 자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찾아내 처벌하기보다 우리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는 “해경의 단속은 월권”이라 밝히며 자국 어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자국 어민들이 우리의 영토인 서해안에서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위나 다름 없는 처사이다.
어찌 보면 중국 정부나 중국 어민들이 이같은 행동을 보이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잖다. 수년째 계속된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해 행위에 대해 너무나 느슨하게 대해 온 원죄가 우리한테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도 등 서해 5도 연안에 출몰한 중국의 불법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173척에서 2014년 212척, 2015년에는 329척으로 2배 가량이나 늘어났다. 중국 어선들은 20~30척의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 서해의 연평도 연안 등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마구잡이식으로 불법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해경이 이를 단속하려 하면 쇠창 등 각종 흉기를 들고 저항하며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를 반복해 왔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그 동안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가급적 중국어선을 영해 밖으로 몰아내는 수동적인 단속에 머물러 왔다. 불법조업이 단속, 처벌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방치한다면 서해의 조업상황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서해 어민들이 요구하는 해경 기동전단 구성 및 운영도 필요해 보인다. 200~300명 규모로 서해5도를 전담하는 해양 경비안전서 신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경의 독립외청 부활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우리 외교당국이 중국 측에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온 것으로 비쳐진다. 반면 중국은 해양굴기니 뭐니 하며 남중국해와 서해 등지에서 자국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왔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며 서해지역의 피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당한 태도와 단호한 행동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국민적인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 “사드와 북핵문제 등은 여러나라가 관련된 다자간의 문제이지만 서해의 불법조업은 한중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라는 학계의 조언을 새겨 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한 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의 도시에서 이유 없이 무시당하고, 범죄의 표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이에 단호히 대처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정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동구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