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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에게 朴 잡는 칼을?....가당할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1.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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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표 출신의 이정희 변호사를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할 특별검사로 추천하자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정희 변호사 추대론이 난무하는 곳은 인터넷 무대다. 누리꾼들은 15일 SNS 등을 통해 이정희 변호사를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추천해 그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누리꾼들이 특히 이정희 변호사를 거명하는 이유는 그가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해왔다는데서 찾아진다. 특히 통진당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해체됐다는 사실이 이정희 추대론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변호사는 지난 대선전이 한창일 때 TV토론회에 나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공언했을 만큼 박 대통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그런 이정희 변호사인 만큼 그를 특검으로 세우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누리꾼들 사이에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그같은 분위기를 반영, 누리꾼들은 "이정희 변호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정희 환영!" "이정희 채동욱을 올립시다." 등의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역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축출됐다는 점 때문에 누리꾼들로부터 적극 추대되고 있다  이정희 변호사와 달리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추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정희 채동욱 추대론이 갑자기 봇물을 이루는 현상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추천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여야 3당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상정되는 특검법안은 특검 1명과 그를 보좌할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이뤄진 특검팀을 구성한 뒤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20일 동안 활동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팀이 조사할 내용은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걸쳐 15개 항목으로 세분화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사안별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임명될 특검은 논란중인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1명에 대한 임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다. 그러나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다. 각 당이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을 못하지만 특검 후보 자격을 '판사 및 검사 경력 15년 이상'으로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최대한 진보성향이 강한 젊은 변호사가 추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셈이다.

이로써 이정희 변호사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정희 변호사 외에 누리꾼들이 자주 거론하는 채동욱 전 총장이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은 특검 후보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두 야당은 진보성향의 법률가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멤버 등을 상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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