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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그가 '崔 파동' 조사 공정성 강조한 배경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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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강성 친박)으로 평가받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특검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서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고소인이든 어느 일방이 검사를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건 근대 문명사회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같은 근대 문명사회의 원칙을 저버리면 문명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김진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야당만이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야당에 의해서만 추천되는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편파적인 특검이 내놓을 결과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하루 전 같은 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한 발언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권성동 위원장은 하루 전 법사위 회의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안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특검법안을 소위로 넘겨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초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16일 법사위 회의를 거친 뒤 17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특검법안은 본회의로 가기 직전의 관문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이 날 현재까지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김진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장과 김진태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들이다.

만약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로 넘겨지지 않을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에게 특검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논의중인 특권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것이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점화되는 촛불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촛불 민심이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편 셈이다. 김진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청와대를 향해 지금처럼 계속 버티기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촛불 집회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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