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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발표....갈데까지 가보자는 靑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1.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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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번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전국민을 상대로 다음주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해놓고 검찰 수사발표가 나오자 그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약속을 되삼켜버린 것이다. 이번의 식언이 있기 전인 지난 주에도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약속을 깬 바 있다. 그러다가 종국엔 다음주에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검찰이 20일 구속 수사를 받아온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자신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며 피의자로 입건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발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된 3인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3인이 범죄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 공모관계를 이뤘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공범에서도 '종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날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이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주요 혐의점은 안종범 전 수석과 보조를 맞춰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명목으로 774억원을 강제로 거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발표에 의하면 기업들은 최씨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이익받을 것이라 우려했고,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최순실씨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사실상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 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 제작을 맡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 외에도 검찰 수사발표에는 최씨가 안종범 전 수석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들이 드러나 있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4월까지 각종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인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음을 알리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한 뒤 대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발표 내용에 불만을 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날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검찰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인격살인"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문제삼으며 향후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조사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불만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 '피의자' 등의 표현을 쓴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 스스로 검찰 조사를 거부한 점을 들어 그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재판을 받을 수도 없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한 점 역시 청와대 측의 불만을 산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정면 도전을 선언했다."고 반격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벌써 구속돼 있을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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