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차의과대학을 지목하며 의과대학 증원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의과대학은 차병원그룹이 설립한 의대이다. 차병원그룹은 강남의 프리미엄 서비스 의료기관인 차움의원을 설립한 주체이기도 하다. 특히 차움의원은 최순실씨가 단골로 드나든 병원으로 확인된 곳이다.

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종환 의원은 차의과대학이 2013학년도 대학입학 때 정원을 늘리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도종환 의원에 의하면 차의과대학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에는 원칙적으로 증원이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정원 조성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년도에 정원 220명을 늘릴 수 있었다. 그 바람에 2013학년도 차의과대학의 정원은 540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차의과대학 정원은 2011학년도까지만 해도 210명에 불과했다는게 도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도종환 의원은 그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부가 규제 조항에 없던 단서를 추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빌미로 차의과대학이 증원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그같은 단서 조항이 새로 생겼지만 실제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에 있는 10여개의 대학 중 증원 혜택을 입은 곳은 차의과대학이 유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의과대학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정원 증원은 매우 까다롭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대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삼성의료원과 연계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다른 후발대학 의과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한해 입학 정원이 40명으로 묶여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로 인해 삼성의료원의 경우 매년 거의 대부분의 인턴 의사를 다른 대학 출신들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종환 의원실은 차의과대학이 2011학년도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모집정지 유보 처분을 받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대학이 2년 뒤 증원할 수 있었던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차움의원이 최순실씨 단골병원이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차의과대학 증원과 국정 농단 사건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나서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