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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이유, 그때는 다르고 지금도 다르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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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평행이론이 화제다. 하지만 행보는 같아도 이를 대하는 국민의 반응은 사뭇 반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 당시 활짝 웃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던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달랐던 둘의 표정은 탄핵을 사이에 둔 민심의 상반된 분위기와 겹쳐지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상극이게 했다.

8일,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9일에는 탄핵안의 운명을 가를 표결이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당시가 새삼 오버랩 되고 있다.

[사진=JTBC 방송캡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159인이 발의했다. 이후 채 세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는 발언이었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에는 측근의 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도 함께 포함됐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뭘까. 현재 명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촉발 사유도 사뭇 차이를 보인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지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리게 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됐다는 게 탄핵의 촉발 사유가 됐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에 가장 큰 차이는 따로 있다. 바로 이를 대하는 민심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은 탄핵이 가결된 후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이것의 여파로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의 형국이 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떨까. 매주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최순실의 꼭두각시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촛불집회의 결과물이 됐다. 닮은 듯 하지만 내면은 너무나 다른 전현직 대통령의 탄핵,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애도의 물결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했다.

얼마 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체 응답자 중 39.2%의 지지를 얻으며 ‘전현직 대통령 중 가장 호감가는 인물’로 등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표심을 던진 이는 남성(37.4%)보다 여성(41.1%)이 조금 더 많았으며 이는 20대(50.8%), 40대(52%), 30대(64.1%) 순으로 호감도를 드러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26.9%), 김대중 전 대통령(15.0%), 박근혜 대통령(8.0%), 이명박 전 대통령(2.5%), 김영삼 전 대통령(2.3%)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닮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평행 이론, 두 사람을 대하는 민심의 상반된 표정이 거듭 아이러니함을 유발하고 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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