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로 인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이 한 때 술렁였다. 폭로 당사자는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조한규씨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설이 불거진 때는 15일 열린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조한규 전 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순간이었다. 이혜훈 의원은 청와대가 통일교 쪽에 압력을 가해 조한규 사장의 퇴진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재론한 뒤 조 전 사장에게 청와대 관련 비밀이 담긴 비공개 파일 중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한규 전 사장은 지체 없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을 입에 올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증거 자료를 자신이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었다.

예상 외의 답변이 나오자 이혜훈 의원은 "청와대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얘기냐?"고 확인하듯 다시 물었다. 그러자 조한규 전 사장은 명백히 "그렇다."고 답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백한 답변이 이어지자 이혜훈 의원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일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근거가 있다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건을 특위의 이름으로 특검에 넘겨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한 비위 사실 등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등산 등 일이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평소 산행을 좋아해 거의 매주 산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임명됐으며 임기(6년)는 내년 8월까지이다.

조한규 전 사장은 이 날 양승태 대법원장 외에 2014년 당시의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그가 대법관이 되기 위해 움직인 내용과 관용차의 사적 사용 등이 사찰 내용이라고 조 전 사장은 덧붙였다.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특종보도한 이후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물러났다는 의혹의 직접 당사자이다. 조 전 사장은 이 날 청문회에서 자신이 2015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만나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한 총재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청와대에서 (해임)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주장이 불거지자 일단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이라면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