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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가 키친 캐비넷? 황당, 후안무치, 뻔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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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화제를 뿌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키친 캐비넷'이란 용어를 동원해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 및 농단을 물타기하려 한 흔적이 엿보여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키친 캐비넷'이란, 그대로 번역하면 '주방 내각'이란 뜻이 된다. 대통령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격의 없이 시중 여론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임명된 각료나 참모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식탁에서 편히 만나 국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통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곧 키친 캐비넷의 일원이었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답변서는 또 박 대통령이 수행한 국정수행에서 최순실씨의 관여 비율을 수치화하자면 1%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1%도 언론 보도를 인정할 경우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의 비율로 최순실씨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됐다손 치더라도 그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답변서의 주장이다. 최순실씨가 키친 캐비넷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려 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를 키친 캐비넷으로 치부하면서 '봉하대군'과 '만사형통'의 사례도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의 예를 지적한 것이다. 이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게 답변서에 담긴 주요 주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및 개입을 키친 캐비넷으로 치부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돼온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부분적 부인이 아니라 전면적인 부인이었다. 헌법을 위반하지도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최씨가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특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비리이며 대통령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난 뒤엔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다.

자신을 둘러싼 뇌물죄 시비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난 뒤에야 가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는 없었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극히 미미한 정도로서 키친 캐비넷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키친 캐비넷 등의 용어가 담긴 답변서 내용을 접한 야당측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투의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당한 변론"이라는 반응을 SNS에 남겼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혼이 비정상"이라 논평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후안무치" "뻔뻔"이라는 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태도를 비난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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