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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존폐 기로에....과거는 잊어라?
업다운뉴스 | 승인 2017.01.05 09: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0일 취임하면서 곧바로 오바마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본인 스스로 대표적 업적 중 하나로 내세우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대통령 취임 첫날 발동키로 한 것이다. 오바마 케어 폐지가 예고되면서 트럼트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 진영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두 진영은 각각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이 합리적이라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유지 의견의 충돌로 인해 3일 개원한 미국 의회도 두 갈래로 나뉘어 신경전에 가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야심차게 설계해 마련한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가리킨다. 공적 보험을 통해 국민개보험제(모든 국민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인 선택에 의한 사보험에만 의존하는 사회였다. 그로 인해 서민들의 병원 이용시 부담이 만만치 않아 미국내 의료 서비스는 사실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 오바마 케어다. 이 역시 사보험 성격으로 개인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가입 상품이 네 가지로 분류돼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전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공적 보험제도와 유사한 면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의 모든 국민을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부담금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트럼프도 그 점을 지적하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원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조차도 오바마 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혹평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취임을 앞두고 연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온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3, 4일 이틀간 같은 방법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연이어 예고했다. 그는 3일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오바마 케어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오바마 케어는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 트위터 글을 통해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 과정에서 책임을 뒤집어쓸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자신이 속한 공화당을 향해 오바마 케어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긴시킨 것이다.

트럼프의 오바마 케어 폐지 방침이 확고해지자 상원 예산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엔지 의원은 미 의회 개원 첫 날인 3일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망가진 건강보험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는게 그가 밝힌 법안 발의 이유였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날인 4일 의회까지 직접 찾아가 의원들을 면담하면서 오바마 케어 사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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