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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논객마당] 트럼프시대에 살아남는 법
[업다운 논객마당] 트럼프시대에 살아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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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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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20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내놓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지배한다. ‘미국 우선주의’다. 무역·세금·이민·외교 정책의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정이 혜택을 누리도록 이뤄진다. 우리의 물건을 만들고 우리의 회사를 훔치며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두 가지 원칙으로 ‘미국산 제품을 살 것’과 ‘미국민을 고용할 것’을 제시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철회하는데서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할 것이다. 만일 NAFTA 파트너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NAFTA를 탈퇴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나라들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무역을 위한 강력한 싸움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의 임금을 올리며, 미국의 제조업을 지원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는 만큼 한국의 ‘발등의 불’은 통상과 환율 문제다. 국제금융센터는 며칠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수출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지속할 경우 2017~2020년 연평균 수출 차질 규모가 통관수출 0.8%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트럼프의 공약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두 차례 모두 ‘환율조작 감시 대상국’에 포함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상반기 8.3%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는 특히 미·중 무역 충돌도 불거질 공산이 매우 크다. 그는 2009년 이후 8년 동안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43%가 대중국 교역에서 발생했으나 위안화가 절하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취임 100일 이내에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중국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 제재 등을 핵심 통상정책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미·중관계에 전운이 감돌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한국의 총수출은 0.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대중국 수출의 60% 이상이 재수출용으로서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면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트럼프 시대가 만만찮은 과제를 던지지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성장률 3%를 목표로 수출 촉진이나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나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진출 확대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다. 정부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이밀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 다양한 채널로 트럼프 측 인사들과 상시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는 혜안도 있어야 한다. 동맹인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을 적극 활용하는 강경책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불확실성’의 트럼프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김규환 서울신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