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6일 대권을 향해 출정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떠밀려났던 유승민 의원이 소신의 결대로 복지공약 ‘중부담-중복지’를 앞세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 계층과 신분은 상속이 돼서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능력주의도 파괴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해 있다.”

8개월 전 대학 특강에서 유승민 의원이 젊은이들에게 외친 그대로 대권을 향한 방향타를 잡았다. 당시 “성장이 불평등을 치유한다고 우기고 재벌 대기업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우리나라 수구보수의 논리는 잘못됐다. 결과의 불평등을 방치한 채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던 유승민 의원은 대권 주자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대학생들 앞에서 펼친 그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공약을 꺼내들었다.

유승민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결코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을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온 나라가 민간인의 국정 농단에 파탄나고 재벌들은 그 권력의 곁불을 쬐려고 비선실세를 찾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제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있을 때 전공이 재벌 정책이었다”고 소개하며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재벌 정책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재벌) 해체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자유로운 경영은 일체 간섭 없이 허용하되 불공정,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는 원칙만은 확고히 했다.

“재벌 대기업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유승민 의원의 강조가 곧 재벌 개혁의 지향점이다. “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은 말로만 재벌 개혁을 외치다 결국 재벌을 압박해 사이익으로 편취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공개약속으로 풀이된다.

재벌 대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글로벌 성장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수저’로 대변되는 세습자본주의를 개선하고, 또 능력에 따라 ‘흙수저’들이 희망사다리를 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정의를 이뤄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는 유승민 의원은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로 자신을 포지셔닝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2단계로 경제를 살리겠다. 우선 경제 위기부터 극복한 다음,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승민 의원이 내세운 공약 중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8개월 전 이 땅의 청년들 앞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책으로 조세와 복지정책에서 적극적인 재분배를 주장하며 "'중부담-중복지'로 평등도 높이고 성장률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유승민 의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11조 조항을 앞세워 '정의로운 세상, 용감한 개혁'을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떨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유승민 의원의 의지가 다른 대권 주자들과 과연 차별화될 수 있을까. 이제 제대로 된 보수도 중요하지만 경제 스페셜리스트로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선 경쟁가도에서 하나씩 '용감한 개혁'의 진정성을 검증받는 일이 남았다.

박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