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출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빠진 가운데 1일 평의(재판관회의)를 열고 예상대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곧바로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소장이 퇴임하면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재판관들은 소장 퇴임 이후 7일 이내에 평의를 열고 권한대행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당초 전망대로 재판관들은 박한철 소장 퇴임 다음날 곧바로 평의를 열고 이정미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이정미 재판관은 '임시'라는 꼬리를 떼고 이 날 열린 10차 변론기일 재판에서부터 '권한대행'으로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정미 재판관 개인으로 보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것만 이번이 두 번째다. 오는 3월 13일이면 임기 6년을 채우는 이정미 재판관은 2013년 1월에도 이강국 소장 퇴임 이후 3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었다.

이 날 헌재 재판관들이 이정미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것은 8인 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다. 헌재가 만약 3월 13일 이후 최종 결론을 내는 경우라면 중간에 또 한번 권한대행을 뽑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게 그같은 추론의 근거다.

올해 만 55세가 되는 이정미 권한대행은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업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대전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때는 2011년이었다. 여성으로서는 두번째 헌재 재판관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사건 10차 변론기일 재판에서부터 법대의 정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8인 체제가 되면서 양측 대리인단 쪽에서 볼 때 제일 오른쪽 자리는 주인 없이 비어 있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새로 사건을 진행할 재판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부득이 이 날부터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엄격성 공정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양측을 향해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소장 권한대행으로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인지 이정미 재판관과 대통령 측 대리인 간의 신경전도 일부 감지됐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씨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하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가볍게 제동을 걸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의 그 발언을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의미가 담긴 질책성 발언이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