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2-5-5-2 학제 개편안이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학제 개편안에 "의미있다"고 화답한 뒤 새누리당이 학제 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했으니 "국회에서 토론하자"고 제의했다.
학제 개편은 금세기 들어 어느 정권에서나 검토와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 대선정국에 제대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끈다. 현행 학제는 해방 후 미군정 학무국의 6-6-4 신학제 수립에 따라 1951년 6(초등)-3(중등)-3(고등)-4(대학)제로 확정된 이후 개편되지 않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이나 교육계나 인식을 함께해왔다. 하지만 정작 엄청난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와 비용이 동반되는 부담 때문에 실행으로는 옮겨지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열린 제1차 학제개편 국민대토론회에서도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인 741만명으로 줄어드는데다 지식정보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현 학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여졌다. 산업사회형 학교교육제도로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사회에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5-3-4-4, 6-6-4, 6-4-2-4제 등 대안적 학제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5-3-4-4 개편안은 초등학생의 빨라지는 신체, 정신 발달에 맞춰 수업연한을 줄이고 고교 4년을 2+2체제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실업계는 후반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해 사회 진입 시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6-4-2-4 개편안은 체제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6-4의 중등교육까지 10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추어 운영하는 취지다. 6-6-4 학제 개편안은 중·고교 통합으로 고교 입시 부담을 줄이고 중등교육 6년을 4+2제로 운영해 실업계 문제를 해결하는 주장이었다.
현 정권 들어서는 2015년 10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과정을 프리스쿨 개념으로 공교육화해 현행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중학교 입학 연령이 현재보다 1년 낮아진다. 또 중,고교 6년도 5년제로 줄이거나, 청소년층들이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대학 학제를 4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당정의 학제 개편 취지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만혼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대학의 학제 개편,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 전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주요 외국 학제와 비교해보면 한국, 중국, 일본은 의무교육 연한 9년(6~14세)도, 6-3-3-4 학제도 같다. 북한은 4-6-4 학제이며 미국의 경우 6-3-3-4, 6-3-4-4, 8-4-4제를 혼용하고 있다. 영국은 6-5-2-3, 독일은 4-6-3-3, 프랑스는 5-2-3-3 학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춰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찬성하는 쪽에선 학령기 아동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에 따른 변화 대처, 학벌 중심의 사회문화 개선, 공교육 정상화, 젊은 층의 이른 사회진출을 위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어린이 전환기의 정서적 교육 중요성이 간과돼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5-5-2 형식의 초중등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는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직업교육 이수 2년으로 하는 2-5-5-2 학제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지식정보사회의 흐름 속에서 사교육 시장에 내몰린 학부모와 학생들이 절망하고, 또 주입식 교육에 매몰돼 창의성을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서 과연 학제 개편 논의가 어떤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당정 정책방향을 세웠던 새누리당과 새출발한 바른정당의 화답으로 네 손바닥이 맞잡으면 큰 소리 낼 교육혁명의 첫 박수가 될 수 있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