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독일 대선에서 예상대로 연정 후보가 무난히 당선됐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사민당의 후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전 외무장관(61)이 12일(현지 시각) 실시된 연방총회 투표에서 총 1260표 중 931표를 휩쓸어 독일 대선 승리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이로써 슈타인마이어 전 장관은 현직인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의 뒤를 이어 임기 5년의 독일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됐다.       

이 날 슈타인마이어를 당선자로 선택한 독일 대선은 연방하원 의원 630명과 같은 수만큼의 16개주 의회 대표들이 투표자로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독일에서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 수반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과 연방하원 해산권을 지니고 있고, 입법비상사태 선포권 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그같은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총리 해임권의 경우 의회의 지지를 잃었을 경우에나 가능하고 연방하원 해산권 역시 총리의 제안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일 대선이 총선에 비해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들이다.

독일은 의원내각제에 의한 책임총리제를 채택하는 나라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개헌 논의의 주요 모델 국가 중 하나다. 독일식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 중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이 있다.

특히 손학규 의장은 독일식 내각제로 개헌을 한 뒤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닌 정당들이 모여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의 다당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바로 독일식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독일 대선에서 당선된 슈타인마이어는 현재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에서 두 차례(2005~2009년, 2013~2017년)에 걸쳐 외무장관을 지냈다. 그가 속한 정당은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이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선 당선자는 외무장관 재임시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트럼프를 '혐오의 전도사'라고 비판해온 그는 향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트럼프와 종종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트럼프 당선 뒤에도 그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면서 "많은 것들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이같은 표현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독일의 관계가 이전보다 껄끄러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