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가 무너지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4차 변론기일 재판에서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헌재는 앞서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공히 종합적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정리해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헌재는 23일까지 접수할 양측의 종합 의견서와 24일까지의 변론 자료들을 토대로 더 이상의 재판 없이 평의(재판관 회의)를 열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은 3월 초순 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나눌 헌재의 평의가 2주 정도 진행되고, 평의 사이 사이와 종료 이후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걸릴 기간을 두루 감안하면, 길게 잡아도 다음달 13일 이전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헌재는 돌발 변수가 생기는 최악의 경우까지를 감안해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 날짜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이같은 방침이 공개되자 "최종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일정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장 말씀을 번복하긴 어렵다."면서도 서면을 통해 연기 요청 취지를 제출하면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는 이 날 14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오는 20일과 22일 15차, 16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헌재가 3월 초 탄핵 심판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5월 초순 이전에 치러지게 된다. 이로 인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한결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