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기차 보조금, 외국과 견줘보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7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돈도 덜 들여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몰아보려는 자동차족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고 있다.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다. 원래 전기차는 처음 1873년 제작돼 가솔린 자동차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배터리 증량과 충전 시간, 수익성, 수요량 등의 문제로 실용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구촌의 탄소배출량 억제 흐름에 발맞춰 2010년대부터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기차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각국 정부들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통해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는 추세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로만 가는 순수 전기차(EV), 동력원으로 전지에 저장한 전기만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충전시켜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HEV)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을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파격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전기차를 매년 수만 대씩 보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선언했던 미국은 2015년까지 전기차 구매시 대당 최대 7500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험료 10%를 감면해주고 구입비는 100% 세금 공제가 된다. 일본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세워 대당 139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자동차세도 50% 감면해주고 있다. 요코하마 시의 경우는 연평균 주행거리가 6000km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30만 엔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가솔린차산업에서 뒤진 중국은 전기차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보조금 6만 위안에 매칭으로 지방정부 지원분을 합쳐 총 12만 위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0~5000 파운드의 전기차 보조금 외에 연간 최대 1800 파운드에 달하는 자동차세와 도심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경제적 혜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랑스는 5000 유로를 환급해 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전기차 구매 비용의 절반을 세금 감면해주고 2015년까지 구입한 전기차는 도로세를 10년 간 면제해주고 있다. EV에 4000 유로, PHEV와 HEV에는 3000 유로의 전기차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기차에는 등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도로세가 면제되는 데 암스테르담의 경우 전기 택시나 전기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처럼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개인은 4000 유로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은 경쟁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확대해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열풍은 16일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접수 3주 만에 1200대를 넘었다"는 환경부의 발표로 잘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올해 101곳으로 지난해보다 70곳이나 늘어났고, 지자체별 지방 보조금 단가도 지난해 평균 430만원에서 올해 545만원으로 115만원 증가했다.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보조금 300만원∼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으로 지자체별로 1400만원~2300만원이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33곳의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단가는 평균 591만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545만원)보다 46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h당 급속충전요금이 173.8원으로 44% 내리고, 그린카드를 사용할 때 50% 추가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또한 올해 충전기가 2만기로 두 배 늘어나게 되는 등 충전 인프라도 개선된 것이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인서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