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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첫 선택, '아니쇠'에게 준열하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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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수사가 쉽지 않은 상대들이다."

박영수 특검은 '스무고개' 수사 초기, 가장 넘기 힘든 쌍봉으로 청와대 출신 법률가 둘을 꼽았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들이다. 김 전 실장 구속으로 한 고비를 넘었고 이제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는 고비가 남았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오민석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끝내 관철시킨 특검의 2연타석 홈런이 터질 것이냐는 21일 오민석 판사의 심리에서 결정된다.

오민석 판사로서는 사실상 첫 선택이다. 법원 인사에 따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정국에서 검찰과 특검의 릴레이 영장청구에 밤낮 없이 고심하며 판결을 내린 전임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한정석 판사의 후임으로 심사를 맡게 된 오민석 판사다. 새얼굴 권순호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도 가세했지만 오민석 판사가 먼저 재판봉을 잡게 됐고 그 대상이 특검이 치밀한 조사로 가장 늦게 청구한 '거물' 우 전 수석이 된 것이다.

전임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실장을 지난 3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동시에 구속시키는 단안을 내렸다.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총 설계자로 지목받은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영어의 몸이 됐다. 하지만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해박한 법리를 자신의 혐의를 벗겨내는 데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구속된 것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그만큼 법원은 엄정했다. 

좀처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던 우병우 전 수석의 명운을 결정하는 대임을 맡게 된 오민석 판사가 따져 물을 협의는 모두 네 가지. 특검은 치밀하게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실장처럼 직권남용 외에 개인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내사활동을 막은 것과 직무유기, 청문회 출석 불응 등을 리스트에 올렸다.

그동안 '국민 수배령'이 내려진 뒤에야 출석한 국회 청문회에서 '모른다''아니다'를 반복적으로 답했던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오민석 판사 앞에서 도돌이표 답을 내놓으며 버틸지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주까지 전임 삼총사 판사들이 17차례 영장 청구에 대해 14번 특검의 손을 들어줘 발부율은 82.3%에 달했다. 오민석 판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특검의 승부수에 화답할 경우 특검은 2주 연속 개가를 올리게 되고, 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또 다시 전임 재판부가 겪었던 판결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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