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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뜻 모아 오라"....특검 연장법안 계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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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들이 제시한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안대로 의결되면 특검은 오는 5월 19일까지 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미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법 개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권성동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발의 표시로 회의장을 집단으로 빠져나갔다.

이 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처음부터 부딪혔다. 친박 김진태 의원은 특검 수사가 편파적이며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말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그만 하면 됐다. 도대체 특검이 뭘 더 하겠다는 거냐?"라며 더 이상의 특검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특검이 밤샘 조사, 피의자에 대한 폭언 등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법사위가 거수기냐?"라고 따져 물은 뒤 "특검법 개정안을 들여다 봤는데 독소 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조사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특검법 개정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 이도저도 안되므로 국회가 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권성동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자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행해져온 관례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어 "오늘 오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다면 이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거듭 간사 간 합의를 촉구했다.

야당 측 개정안과 달리 현행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수사 기간의 연장 가능 기간을 30일로 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경우 박영수 특검팀은 30일의 활동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여당의 반응이나 황교안 대행의 언행으로 보아 황 대행이 연장 승인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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