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야권의 공세에 홀로 저항하고, 대선 전 개헌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이 홀로 반대하고 있다. 저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이 다가오면서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세 싸움이 맞붙는 형국이다. 특검 연장은 비선권력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실체 규명으로 대선 가도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수 있고, 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로 '역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최대한 막기 위한 보수층 결집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

대선 전 개헌 카드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대세론을 억지하는 견제책이 될 수 있기에 특검 연장과는 별개로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이다.

특검 연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여야 간사 합의 원칙을 내세우며 특검 연장 법안 상정에 고개를 저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 선진화법을 어길 수 없는 터에 "교섭단체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 연장 반대논리를 확장하고 있다.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연장될 경우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그 다음날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명운도 그만큼 재촉되는 특검 연장에 결코 찬성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선정국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탄핵 재판에 특검 연장이 미칠 영향에만 집중해 당론을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또한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흔들리지 말고 반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주는 논리를 폈다. “한 쪽에서는 탄핵 재판, 한쪽에서는 특검 수사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특검 연장 반대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함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이 요체인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공조체제를 가동했다. 하지만 특검 연장에서만큼은 한국당이 바로 떠밀려났다. 이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들은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특검법 제정 당시 120일의 시간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재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의환기다. 특검 수사대상 15건 중 4건밖에 수사가 끝나지 않은 터에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도 성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야 4당의 의석수를 내세워 "국민 10중 8명이 요구하고 있다"며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 특검 연장에 대한 황 대행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만약 거부된다면 결행에 나서야 한다고 '행동론'을 꺼냈다. 법리적인 자구 해석에 발목이 잡히지 말고 국회의장까지 용단을 내려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권 총동원령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