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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흔들기 공략마다 칼 같은 대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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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이끄는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들어 대리인단,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듯 보인다.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 결정, 변론 기일 일정 조정 등에 있어서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의 그같은 모습은 재판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요즘 들어 대리인단의 시간 끌기를 차단하고, 돌출 행동을 그 자리에서 제어하는가 하면 재판 진행 권한이 재판부에 있음을 분명해 강조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로 인해 이정미 재판관의 재판 진행 양상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70대와 80대의 원로 법조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비근한 사례 중 하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영태씨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거부였다. 고영태씨와 그 측근들의 농간 쪽에 초점을 맞추려는 증거 자료들의 채택 요구를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로 인해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도록 하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구도 묵살됐다. 탄핵 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단호한 판단이 그같은 결정의 배경을 이룬 듯했다.

이정미 대행은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 날짜를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잡아달라고 요구하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대통령이 변론에 나와서 신문 없이 입장만 밝히도록 해달라는 대리인단의 요구도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도 법정에 나오면 재판부 등의 신문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대리인단 기강잡기 하이라이트는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을 끝내려는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며 변론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왜 함부로 진행하는냐?"라는 고성 항의를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한다."고 맞받아친 뒤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장해 버린 것이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직전 재판에서 있었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부적절한 행동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할 수 있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해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 진행 방해 행위를 삼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재판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직전 재판 때 소란을 피웠던 김평우 변호사에게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에 김 변호사는 "초콜릿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말로 화답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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