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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안, 후유증에 거듭 울지 않으려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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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택시기사 강모(56)씨가 긴급 체포됐다. 강 씨는 이날 새벽 오전 3시40분께 음주 상태로 택시에 올라탄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포시 용해동 인근 공터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며칠 뒤인 21일, 트로트가수로 활동 중인 임지안이 목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 여성이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진=임지안 SNS]

이날 임지안은 자신의 SNS에 "나는 만인 앞에 서는 직업을 가졌다. 하지만 동생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 부디 다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어 임지안은 “피해 여성은 6남매 중 넷째인 나의 여동생이다. 이날 내 동생은 살을 에는찬바람 날씨에 인적 드문 공터 바닥에서 싸늘히 죽어갔다. 부디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서 범인이 충분한 처벌을 받길바란다"고 적었다.

동생의 죽음에 비통함을 숨기지 않은 임지안은 “가해자는 전과 9범이다. 충분히 성폭력관련 범죄를 일으킬만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런 사람을 택시기사로 고용했다. 택시 회사는 영업을 위해 아무에게나 손님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일침을 날렸다.

특히 임지안은 "동생 사건과 관련한 뉴스에서는 피해자가 만취한 여성이라고 보도됐다. 하지만 동생 회사동료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내 동생은 만취될 정도의 상태가 아니였다. 내 동생을 만취 여성으로 매도하지 말라.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혹은 여자 혼자 탑승했다고 해서 아니면 잠이 들었다고 해서 시간이 늦건 이르건 범행타깃이 된다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경우다"라고 강조했다.

강력사건으로 동생을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지도 못하고 임지안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범인이 검거되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마저 치유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검찰은 임지안과 같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시행을 예고한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는 범죄 피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집한 뒤 그 결과를 수사 및 양형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임지안과 같은 피해자와 국민의 법감정에 적극 부합하는 실질적 처벌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 등산객 부녀자 살인, 조선족의 성당 내 살인,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그리고 임지안 여동생 살해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육체적 및 정신적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기 위해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살인 및 각종치사 등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살인미수 포함), 중상해나 중한 치상사건 등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 강도,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지속적·장기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 피해가 발생한 즉시 범죄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형태의 범죄피해자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이용하거나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 지원 또는 법무담당관과의 직접 상담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심리전문가와 연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 사례별로 1대1 멘토를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중복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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