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최종변론을 듣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 날의 최종변론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모든 재판 일정을 끝내고 내부 논의 단계로 들어간다.

더 이상 양측 간의 법리 논쟁 없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8인의 재판관들이 평의(재판관 회의)를 거듭하며 탄핵 주제를 논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한편, 작성된 결정문 초안을 회람하는 등의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할 결정문의 작성자는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결정문은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을 담아 수정 과정을 거친 뒤 모두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부터는 결정문에 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두 명기된다.

헌법재판소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 단계를 마치는데 2주 정도를 소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28일부터 평의를 시작한다고 가정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되는 날은 13일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날이 소장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만큼 그 전주 마지막 평일인 10일이 선고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3일이 선고일로 결정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오전에 선고를 마치고 오후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최종변론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의 변론으로 시작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발언을 한 뒤 이번 탄핵 심리가 대통령이 그 의무를 저버린데 대한 것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34명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고, 피청구인의 법률과 헌법 위반 사실이 증거로써 충분히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의 의미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데 있음을 지적한 뒤 만인의 법앞의 평등을 확인해주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비선들의 농단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청구인은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여덟 현자'로 지칭하면서 그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 통합의 길로 가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뒤 "국민의 승리를 선언해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