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이 황교안 탄핵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달 임시국회를 소집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황교안 대행의 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있는 와중이지만 일단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심산도 바탕에 깔려 있는 듯 보인다.

야 3당은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27일 오후 긴급 원내대표 모임을 갖고 황교안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이 날 모임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발의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는 없는 듯 보인다. 특히 황교안 탄핵 카드는 더더욱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바른정당마저 뚜렷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이다. 한마디로 특검 활동기간 연장 불승인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게 바른정당의 주장이다. 정병국 대표는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히면서 동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 3당이 황교안 탄핵 카드를 거론한 배경엔 의석수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비해 탄핵안 가결 조건이 덜 까다롭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기준으로 과반 찬성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다. 이와 달리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 3분의 1 이상 찬성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 의결로 가결된다.

정족수를 놓고 볼 때,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두 당만 의기투합하면 황교안 탄핵 소추안 의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에 6명의 의석을 가진 정의당까지 가세하면 압도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황교안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발의든 의결이든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이르는 일이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까지 본회의 소집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만큼 정족수 기준이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적 과반 발의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황교안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야 3당 의도대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의 인용 결정을 얻어내는게 마지막 과제다. 황교안 대행의 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는 뜻이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