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야 3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에 미리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야기가 더 이상 진척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도 관여해야 하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권성동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도 청구인 측 소추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같은 위치에 있는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직무대행의 탄핵 발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28일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총리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자신은 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의원이 그같이 결정한 배경엔 황교안 총리 탄핵안을 발의할 마땅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교안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그의 판단은 특검 연장 거부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일반적 의견과 궤를 같이 한다.

권성동 의원은 황교안 총리 탄핵 발의가 자칫 헌법상 탄핵 제도를 희화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핵안 발의를 남발하다 보면 "탄핵이 장나이냐?"라는 반발로 인해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권성동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바른정당의 전체적인 입장과도 부합한다. 하루 전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야 3당의 황교안 총리 탄핵 발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황교안 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승인 거부가 못마땅하고 불만스럽긴 하지만 그같은 결정을 위헌적, 위법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였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황 대행 탄핵안 발의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황 총리 탄핵 발의가 실패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게 그 것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뒤 황교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박 대통령 탄핵 결과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의원 역시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