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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방법이 없으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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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히려 자신의 난감한 입장을 하소연했다. 자신에게 새로운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찾아온 야당 원내대표들을 향해서였다.

정세균 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찾아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청하자 이번에도 그 요구를 거부했다.

정세균 의장은 "특검 기간을 연장할 방법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한 뒤 자신이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면 나중에 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직권상정해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 해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공연히 혼란만 더 가중될 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정세균 의장은 나중 상황을 논하기 이전에 현재 직권상정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지금이 과연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정세균 의장은 그같은 상황을 '여야가 법안을 심의할 수조차 없는' 경우로 판단했다.

직권상정이 불가능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정세균 의장은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의결을 통한 일상적 루트로 특검법안을 상정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원 20명중 여당 소속 위원이 3명 뿐이니 법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잘 해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역으로 원내대표들에게 부탁한 셈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처럼 법사위를 통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 길이 막히자 야당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의장에게 줄기차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안 상정과 관련, "의장에게 또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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