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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재 사찰 논란....한국은 아직 유신시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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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동향 파악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가 올해 초부터 헌재의 탄핵 심판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불법사찰을 시도했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폭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헌재 사찰 폭로 당사자는 국정원 4급직 간부였던 O모씨였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4일 SBS TV의 저녁 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보도에 의하면 O씨는 올해 초부터 헌재 관계자 등을 접촉하면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재의 움직임 등 동향 파악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사진 = 뉴새스]

O씨는 국정원 헌재 사찰 활동을 하면서 인용, 기각 여부 등을 추정하는 내용까지 보고서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O씨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 사본을 공개했었다.

그 일로 국정원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사찰 의혹이 이미 제기됐던 터였다. 그러던 차에 이번엔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됨으로써 국정원 개혁 문제가 올 봄 대선전의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권 주자와 야당들은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5일 논평 자료를 통해 이번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부르며 검찰 수사를 재촉했다.

민주당 역시 박경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정원을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라 비꼬아 부르면서 국정원 헌재 사찰이 사실이라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했다.
 
국민의당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책임자 색출과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헌재 사찰 행위를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또 국정원 헌재 사찰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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