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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발표, 12번째는 그렇게 달랐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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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는 검찰로 되돌린다. 앞으로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도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한다."

연장되지 않은 특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의혹사건 중에서 절반의 수사에 그쳤음을 인정했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무산 속에서 총 30명 기소로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번째 특검 발표를 계기로 역대 특검의 결과와 견줘볼 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1999년부터 특검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력형 비리나 검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사건에 대해 도입됐다. 1999년 일명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부터 △ 1999년 옷로비 사건 △ 2001년 이용호 게이트 △ 2003년 대북송금 △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외압 의혹 △ 2007년 삼성비자금 △ 2007년 BBK 실소유주 의혹 △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 2012년 10·26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등 11차례 특검 결과는 무혐의가 많았다.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을 구속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 구속과 5억 달러 불법 송금을 확인한 대북송금 특검 정도가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특검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특검 무용론'을 키우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 발표로 보면 방대한 수사 기록과 기소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특검 발표로 공개된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간의 기록은 압수수색 46회, 디지털분석 컴퓨터 저장매체, 모바일기기 900대 작업 등의 수사활동를 통해 총 30명 기소로 나타났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31명, 파견공무원 40명, 행정지원요원 26명 등 역대 특검 최대규모인 122명이 계좌 확인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22건, 디지털 포렌식(8.5TB) 작업 등을 진행했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특히 모바일 통합 분석시스템(MIDAS) 체제를 도입해 모바일 기기에서 산출한 분석정보 4700만건, 통신사실조회요청 자료 220만건, 메신저 송수신 내역 약 3600만건을 검색, 하루 평균 3000회의 MIDAS 자료를 조회했다. 다른 특검에 비해 이런 저장매체, 모바일기기 추적을 수사에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관련 입시·학사 비리 사건, 비선실세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기속기소했다. 총 기소자로 보면 역대 특검 최대규모다.

특검의 최종수사 발표로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2기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남은 의혹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삼성특검'이라는 논란을 불렀을 정도로 삼성 외에는 수사하지 못한 다른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차례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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