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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朴 '일구이언' 따져묻는 준열함의 끝판왕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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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윤회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여론조사 응답자의 60%가 (정윤회 사건을 다룬)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건을 찌라시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공식 문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심 의원은 "이는 대통령과 국민 생각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의) 지지도가 처음으로 40% 이하로 내려간 것도 그동안 누적된 인사와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실망이 그 기저에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2016년 5선에 성공한 뒤 국회 부의장을 맡은 심재철 의원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실이 일파만파를 부르기 시작한 그해 10월 28일 기자회견에 이어 의원 홈페이지에서 '재철생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형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심 부의장은 "국민들의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며 "피한다고, 시간을 끈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부의장이 그러면서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이었다. 심재철 부의장은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 안보등 외치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책임총리에게 맡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거국 중립내각으로 ‘이것이 나라꼴이냐’라는 한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고언에도 사태가 끝내 탄핵소추 국면으로 접어들자 심재철 부의장은 그 자신이 결단을 내렸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당시 새누리당 기류 속에서도 홀로 목소리를 냈다.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난 뒤 '재철생각'을 통해 '오늘 역사 앞에 서는 심정으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그다.

"오늘 우리 한국의 새 미래를 기원하며 투표했다"고 한 심재철 부의장은 "대통령 스스로 내려놓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헌법 질서 하에서 질서있는 퇴진, 곧 탄핵만이 국정혼란을 막는 국민을 위한 애국의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선택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92일 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선고로 파면됐고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전하자 심 부의장은 직격탄을 날렸다. 재철생각 '3탄'. 심재철 부의장의 화살은 박 전 대통령의 일구이언을 겨냥했다. 심 부의장은 "얼마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문에서 중대한 파면 사유로 명시된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는 부분과 맞물린 시각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헌재의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임을 강조했던 당사자가 이제는 손바닥 뒤집듯 표변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규정한 심재철 부의장은 "최소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인다’는 정도의 발언이라도 기대한다면 무망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흔들림 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쇄신과 결단을 촉구했음에도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는 비극을 맞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헌법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만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호소한 심재철 부의장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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