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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산부인과 폐업, 장기적 관점에서 치명적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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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출산을 위해 자주 찾으며 유명세를 탔던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가 돌연 폐업했다. 강남산부인과 폐업과 함께 한 건물에 위치해 있던 동명의 산후조리원마저 폐업을 예고했다. 강남산부인과를 이용해왔던 산모들은 일명 ‘출산 난민’이 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산부인과의 폐업은 지독한 경영난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을 사용했던 강남산부인과는 지난해부터 월 임대료 3000여만 원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강남산부인과 폐업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도별 분만실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050곳이었던 분만실은 지난해 755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방의 경우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지방에 위치한 산부인과에는 하루 내원 환자가 10여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은 진료 인원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해 병원 운영에 대한 이해타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산부인과 폐업이 또 한 번 저출산의 위협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가장 먼저 전남이 스타트를 끊었다. 해를 거듭하며 서울, 울산, 세종, 경기까지 인구의 자연감소에 위협받고 있다.

인구의 사회적 증감은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의 규모로 결정된다. 반면에 인구의 자연감소는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을 경우, 즉 인구 구성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전남의 인구가 가장 먼저 자연감소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강원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강원의 경우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342명 적었다.

이러한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부산과 충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오는 203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자연감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통계청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신생아는 43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강남산부인과 폐업은 물론 인구의 자연감소에는 저출산이란 근본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그쳤다. 이는 OECD평균 출산율인 1.7명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10여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출산이 인구의 자연감소를 부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구의 자연감소는 곧 어린이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인구의 불균형과 노령화라는 장애를 일으켜 국가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 이를 장기적 관점으로 내다본다면 국력의 쇠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가 자연감소돼 해외 인력이 국내로 흘러들어오게 될 경우 민생 치안, 언어, 2세 교육 등의 부수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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