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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차 컷오프, 아무나 당하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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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할 꿈도 꾸지 말라?

정당들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돈잔치판 양상으로 전개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선에 나서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 서민들로서는 엄두도 못낼 만큼 어마어마하다는게 그 이유다.

돈잔치판 경선전의 극단적 사례는 자유한국당 1차 컷오프 과정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8일 서울 63빌딩에서 진행한 1차 예비경선엔 모두 9명의 후보가 나왔다. 이 날 예비경선에서 가려진 자유한국당 1차 컷오프 대상자는 3명이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9명의 주자들이 당에 낸 기탁금이 각각 1억원이라는 점이었다. 결국 이 날 자유한국당 1차 컷오프 대상이 된 조경태 의원과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3인은 15분 연설 기회를 갖기 위해 1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이 날 연단에 선 김진태 의원은 "이 연설을 1분 하는데 드는 돈이 7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1분을 연설하는데 후보들이 들인 돈은 약 667만원이었다.

예비경선전이 돈잔치판으로 흐른 건 한국당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5000만원, 바른정당은 2000만원을 예비경선의 기탁금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본선에서는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본선 기탁금은 한국당이 2억원이지만 다른 정당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그 액수가 민주당은 4억원, 국민의당은 3억5000만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예비경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총 기탁금 규모가 국민의당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 정도이다 보니 정치도 금수저들의 놀음판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당들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고 있다. 경선 행사를 치르려면 장소 임대 및 여론조사 등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선 여론조사의 경우 총선과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게 사실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탁금 규모가 과하다는게 후보와 유권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선거까지도 금고 채우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1차 컷오프 비용에서 보듯 출마에 드는 비용이 과도해지다 보니 피선거권이 재산 유무에 의해 선택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지율이 높은 주자는 후원회를 통한 모금으로 기탁금을 충당할 수 있지만, 초년 정치 지망생에겐 후원금은 꿈도 꾸기 어려운 대상이다.

기탁금이 터무니 없이 커진 바람에 김문수 지사처럼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인물조차도 이번에 기탁금이 없어 한국당 경선에 불참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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