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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4분의1'은 당해도 숨기고 보고도 모른척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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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대구 중학생 집답괴롭힘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폭력에 대한 현실을 학생들의 직접 토로로 파악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예전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왔지만 대구 중학생 비극 이후 2012년부터는 교육부가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그래픽=교육부 제공]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이후 5년 째 피해를 당하는 응답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6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 4학생부터 고교 2학년생까지 394만명을 대상으로 94.7%가 참여한 가운데 조사된 결과로는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의 응답률은 0.8%(2만8000명)다. 2015년 2차 조사 때보다 0.1%가 줄었다. 5년 전 2차 조사 때의 8.5%(32만1000명)에서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다. 초등학교 1.3%(1만6600명), 중학교 0.5%(7400명), 고등학교 0.4%(4400명)으로 나타나 초등생이 여전히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00명 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2차 조사 기준으로 2014년 10만건, 2015년 7만1000건, 2016년 6만건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유형별 비율을 보면 언어폭력(34%), 집단따돌림(16%), 신체폭행(12%), 스토킹(10%) 순이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는 교실안(35%), 복도(16%)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내(67%)에서 발생했다. 폭력을 당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42%), 하교 이후(14%), 점심시간(9%) 순이었으며 정규수업시간에도 7%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이 75%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응답률은 0.3%(1만1000명)이며 초등생 0.6%, 중학생 0.2%, 고교생 0.1%로 각각 집계됐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의 응답률은 2.5%(9만4000명)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알리고 신고한 경우(77%)와 목격한 뒤 알리고 도운 경우(73%)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23%는 보복 등이 두려워 주위에 알리기를 꺼려하고, 주위 학생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경우도 25%에 달했다. 폭력을 당해도 숨기고, 보고도 모른 체 하는 비율이 4분의 1이어서 신고와 예방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4년 1만9521건, 2015년 1만9968건으로 늘어난 결과로 볼 때 학교폭력에 대해 더이상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처하려는 학교의 노력과 학생, 학부모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도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한다. 이번 1차 조사에는 고교 졸업반 재학생도 포함된다.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 NEIS 대국민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오는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서 학교별로 공개된다. 조사문항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가해 경험, 목격 경험과 신고 내용 등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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