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25일 올린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였다. 이해찬 의원은 "하범(종범)들은 다 들어갔다."면서 "우두머리가 안들어간다면(구속되지 않는다면) 재판 성립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은 헌법 11조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이 명기돼 있음을 상기시킨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날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의 이 주장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현재 검찰은 소환 후 대면조사까지 끝낸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만큼 다음주 초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 청구 후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이해찬 의원의 이번 주장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모두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만 구속을 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펼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해찬 의원은 이보다 이틀 전에 올린 SNS 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후 7시간 동안이나 조서를 검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월호 7시간을 다시 문제시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그처럼 꼼꼼히 사태를 챙겼더라면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였다. 세월호 사태에는 무성의하게 대처했으면서 자기 구속을 면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조서 검토를 한 점을 비꼰 셈이다. 

한 누리꾼은 이해찬 의원의 글 아래에 붙인 댓글을 통해 "참 가관이다.", "염치 없다."라고 화답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