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는 야당들이 설치하려 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등을 부여해 대통령 친인척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정활동을 펼치도록 한다는게 설립 추진 목적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엔 행정 각부의 고위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19대 대선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 문제를 연계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할지 여부를 두고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 소속으로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공수처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처럼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게 그 이유다. 검찰과 유사한 또 하나의 사정기관을 옥상옥 식으로 만들 뿐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