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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편지 공개....노무현 대통령 설득 시도한 듯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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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 측에 미리 의견을 물어보았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송민순 회고록 내용을 부인하며 문건들을 공개한데 대한 재반박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

앞서 문재인 후보 측은 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리던 당시에 열렸던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문서 중엔 메모 형식으로 된 관저 회의록도 포함돼 있었다. 이 회의록 메모는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메모 속의 회의는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관저에서 통일부, 외교부 장관과 비서실장, 안보수석, 제1부속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이었다. 메모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되게 가자. 외교부 장관이 양보하시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결의안 찬성을 고집하는 송민순 당시 장관에게 양보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내용도 등장한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 내용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서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이 '찬성' 의견을 접지 않자 노 전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볼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틀 후에 한차례 더 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18일 회의가 한차례 더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16일 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게 송 전 장관의 논리다.

송 전 장관은 그같은 주장을 유지한 가운데 24일 또 하나의 문건을 공개했다. 그에 설명에 의하면, 새로 공개된 문건은 2007년 11월 16일 자신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 날 아침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중인 북한대학교대학원으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개한 이 육필 편지에는 노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나온다.

편지엔 먼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다준 긍정적 측면을 길게 나열했다. 편지 속의 "성공적 남북회담으로 사정은 5년 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참여정부는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설득하는데 애써왔다."라는 등의 표현이 그 것이었다. 송 전 장관의 편지는 또 "대통령님께서 취임 이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꿋꿋이 지켜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편지엔 "참여정부의 흠을 잡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구실을 주는 것도 답답한 일"이라며 대북결의안 기권이 가져다줄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송 전 장관이 편지 내용을 공개한 목적은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이 그해 11월 16일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었음을 강조하려는데 있었다.

한편 송 전 장관은 이 날 북한대학교대학원에 총장직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부담감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날 문재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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