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 후보 5인 TV토론회에서 포괄임금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토론회에서 안랩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하려 했다. 안랩은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뒤 한 때 경영에 참여한 회사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도 안랩의 대주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안랩의 포괄임금제 채택에 안철수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따져 물으려는게 심상정 후보의 의도였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경영에서 손 뗀지 10년도 넘었다."고 응수했다. 그는 안랩이 정말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임금제란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제반 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지 않고, 이 모든 보상이 정해진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등이 알바생 등 비정규직 직원과 근로계약을 할 때 포괄임금제 수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외에는 별도의 수당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포괄임금제는 알바 등에겐 달갑지 않은 제도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흔히 쓰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세무사들이 업주들에게 이를 권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알바 등이 일을 그만 둔 뒤 시간외 수당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도 그 것을 근거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