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 부담으로 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기존의 사드 비용 지불 원칙을 재확인했다. 소파(SOFA) 규정과 양측 간 논의를 통해 이뤄진 합의문대로 사드 체계의 배치와 운용 비용을 모두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데 다시 한번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뜻이다.

김관진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의 통화는 미국 측 요구로 성사됐다. 29일 오전 9시(한국 시각)부터 35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사드 비용 문제와 관련해 양측의 기존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 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미국민들의 열망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는게 적절하다는 점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하며 "사드는 10억달러(약 1조 1400억원) 짜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이후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한미 간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로 인해 사드 배치 문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급기야 대선 후보들의 안보정책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사드 문제가 대선 판도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등장했다. 자칫 사드 문제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는 보수 진영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사드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차기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이 다시 내놓은 주장이다.

이번 맥마스터 보좌관의 전화 통화 시도와 사드비용 논란 해명은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을 의식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 측의 해명은 대선 정국의 미묘한 변화 흐름 외에 한국민들의 대미정서 악화 우려도 함께 고려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 간 전화회담으로 사드 전개 및 운용 비용 문제는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도 발언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할만한 요소다. 하지는 이번 소동은 향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측에 획기적인 비용 증대를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군 측에 주둔비용 분담금으로 9200억원(기준액) 이상을 지불했다.     

한편 SOFA 협정 5조는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한국 측은 미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같은 협정에 의거,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한 바 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