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이 화두로 등장했다. 인사혁신처가 얼마 전 관보를 통해 올해 공무원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보다 19만원이 오른 510만원(세전 연봉 기준 6120만원)이라고 발표하자 누리꾼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많다’, ‘적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대국민 서비스 수준에 비해 정년 보장과 연금 혜택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공무원들이 월급까지 많이 받아간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이 지배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 “공무원 좀 줄이자.”며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통계가 전체 공무원의 평균액이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부풀려졌다고 항변한다. 장·차관과 판·검사, 의사 등 고임금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월급을 합한 평균치인 만큼 시·군·구청에 근무하는 보통의 공무원의 월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사혁신처도 “최하위직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인 만큼 상당수 일반직 공무원의 실제 임금 수준은 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월급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고려해 대기업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오랜 정책 기조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월급 책정 때 비교 대상은 대기업이다.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이 월 139만 3500원이고, 행정고시 등에 합격해야 하는 5급 1호봉 기본급은 233만 8800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지만 전체 월급이 기본급의 2배를 넘지 않기에 초임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닐 수 있다. 국민경제 수준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만큼 공적 업무의 중요성이라는 대의명분까지 생각하면 이 같은 임금 수준은 무리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월급 510만원을 두고 ‘박봉’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액 연봉’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적은 월급은 아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94만원 정도다. 하위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2000만명의 평균 월급이 230만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근로자 절반 이상의 월급이 공무원 급여와 비교해도 40%도 채 안된다. 이 같은 현상은 정규직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 등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은 고용환경은 물론 임금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화려하게 보이는 방송계의 외주제작사 조연출 PD가 하루 2~ 3시간 토막잠을 자며 버는 돈이 한 달에 120만원 남짓이다.
이것마저 발주한 방송사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예 떼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하한선 없이 낮아질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임금을 최소한 보장하자고 정한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6470원이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원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고 나온 시급 1만원 주장이 우리 경제 형편에서는 무리라는 지적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30만명에 이르고 10대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 월급과 일자리가 이슈의 중심이 되는 사회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적잖은 임금에 부족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공무원연금과 정년 보장, 임금피크제 무적용 같은 공직의 장점이 크게 부각된 덕분이다.
이젠 우리 사회의 임금 양극화 현상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도 안고 있는 고민거리이다. 하지만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평균 월급여 150만원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의 월급을 공무원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만 올려줘도 그들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5·9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재원 마련 대책 없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같은 포퓰리즘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대선 후보들은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기에 앞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구해낼 방도부터 생각하라.
김규환 서울신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