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에 대한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분명한 찬반을 말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 후보가 유지해온 입장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전개에 반대하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찬반을 말하지 않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측면이 있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유지는 차기 정부가 백지 상태에서 미국 중국 두 나라를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졌다. 그러면서도 방점은 사드 배치 반대 쪽에 치우친 것으로 보였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해지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표방하고 나왔고, 최근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문 대통령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문 대통령의 입장이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얘기다. 분위기 변화를 시사한 것은 지난 16일의 문 대통령 발언이었다. 이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파견되는 특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전언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특사들에게 "새 정부가 피플파워에 의해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해주시고, 특히 이젠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방한 중인 매슈 포팅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이 날 기자들의 사드 관련 질문에 "이미 정해진 일"(settled matter)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것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일이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것이 그 첫째다. 두번째는 시사점은 사드 문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은 그같은 논리를 바탕 삼아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보다 유리한 외교전을 펼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문 대통령은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함으로써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석현 대미 특사는 17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후보 때 발언과 당선 후 입장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홍 특사는 "미국과의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 절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대미 특사 활동을 앞두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나온 말이긴 하겠지만, 홍 특사의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