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청와대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한 이후 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지검장 임명은 이미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검찰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검찰 조직을 더욱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윤 지검장 발탁은 검찰 개혁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골 '칼잡이'로 소문난 윤 검사를 국내 최강 수사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것은 곧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윤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속상관이던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뜻을 관철시킨 장본인이다.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거부하는게 옳다는 소신을 드러낸 것이다.

그 일로 소위 '항명' 논란이 일었고, 이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검사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조직에 충성하며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행동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었다. 당시 드러난 그의 언행에서는 독불장군식이긴 하지만 구악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읽혀졌다.

윤 검사의 그런 기질과 성향이 이번 발탁 인사의 배경이 됐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 인선이 있었던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라고 밝혔다. 이 말은 그가 대선 기간 중 누차 외쳤던 '적폐 청산' 구호와도 연결된다.

하지만 윤석열 지검장 인선을 두고 또 하나의 코드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드인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쓴다는 의미을 가진 말로서 참여정부 때 크게 유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지검장 임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정태옥 대변인은 "특정한 편향성을 가진 사람을 사실상 '검찰의 2인자'에 앉히는 것은 또 하나의 검찰 줄세우기나 코드인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윤 지검장 임명 절차에 대한 시비도 제기됐다. 검사 보직에 대한 인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 시비의 배경이다. 법에 의하면, 제청 과정에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검장 인사를 대검찰청이 아닌 청와대가 발표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직을 대행해온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 이미 협의가 있었음을 내세우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 차관은 윤 지검장 인선이 발표된 19일 김주현 대검 차장과 함께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지검장 인선은 검찰 내부 조직을 심하게 흔들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물리적 개혁을 부추길 개연성도 있다. 연수원 기수를 토대로 짜여진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의 생리상 고위 간부들의 대대적 퇴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윤 지검장(23기)의 연수원 선배 또는 동기인 서울중앙지검의 노승권 1차장(21기)과 이정회 2차장(23기), 이동열 3차장(22기)부터가 퇴임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김주현 대검 차장 사의 표명을 필두로 검찰 수뇌부에서 줄사퇴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행적 사퇴 수준을 넘어 항명성 연쇄 사퇴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