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인 보수정권 적폐청산 절차에 돌입한 듯 보인다. 그 신호탄은 4대강 사업 정책감사다. 이 뿐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역시 새 정부가 임기 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적폐청산 작업의 하나임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두 개의 과제 모두 폭발성과 휘발성이 강한 사안들이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치열한 논쟁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4대강 감사만 해도 그 파장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크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새로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그와 맞물려 지난 세 차례의 감사 과정을 둘러싸고 부실 감사 논란까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미 세 차례 이뤄졌다. 이명박정부 때 두번, 박근혜정부 때 한번의 감사가 실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다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배경엔 보수정권 시절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듯 보인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엔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남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 가량이 투입된 국가적 토목사업으로 두고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 등 치수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왔다. 이명박 정부가 강바닥에 쏟아부은 22조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썼더라면 연봉 22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더 만들 수 있었다는게 비판의 기본 논거였다.

새 정부는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비리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 보수정권 당시의 정책 입안자와 사업 추진 주체, 감사 업무 참여자들이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 역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과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재합법화를 임기 초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그같은 의지는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민주당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에는 정권 초기에 추진할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제시돼 있다. 교원노조 재합법화는 그 중 두번째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의 10대 과제 중 첫번째는 이미 실행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이었다. 그 다음 과제로는 교원노조 재합법화와 세월호 선체조사위 추가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등이 제시돼 있다.

이 중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도 성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가 실현된다는게 그같은 주장의 골자인 듯하다. 하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그같은 주장이 쉽사리 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