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한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드 비용 문제가 미국 부담 쪽으로 확실히 정리되는 듯 보인다. 뉴스 전문 CNN 보도에 의하면 미국 하원의 맥 손베리(공화) 군사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예산을 21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다. 이 중엔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체계의 가격이 10억 달러(약 1조 1183억 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사드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급속히 달아올랐다.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00% 미군 부담이라는 전제 하에서도 논란이 있던 터였기에 이 참에 사드를 아예 포기하자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것이다.

사드 비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 일임하라고 주장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내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미국 측이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이는 동안에도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 문제는 한미간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합의 내용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구입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최근엔 홍석현 특사가 미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매듭짓고 돌아왔다. 홍 특사는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으로부터 "사드 비용은 우리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국 간의 껄끄러운 사드 비용 논의가 오는 6월 말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내년 중 이뤄질 차기(2019~2023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체계 운영비용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 구입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했지만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은 한국에 떠넘기려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 5년마다 진행되며, 2014~2018년 기간 중 우리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9200억원(기준액)이다. 양국은 협상 때 기준액을 결정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한국 측이 지불할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