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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組閣) 작업 난항....암초 만난 새 정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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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잘 나가던 문재인 정부가 내각 구성 첫 단계부터 암초를 만났다. 가장 큰 난제는 국회 총리 인준 과정의 돌파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이어지는 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이 주초에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주초에 총리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내각 구성 스케줄을 짜놓았지만 상황은 의외로 복잡해지고 있다.

첫 스텝이 꼬인 계기는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돌출이었다. 아들 병역 면탈 의혹 등이 미리 알려졌던 것과 달리 위장전입 문제는 청와대 인선 발표 이후 새롭게 불거져나왔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검증 소홀도 시빗거리로 등장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인선 발표 시점까지 청와대는 물론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스텝을 더욱 꼬이게 한 것은 잇따라 불거진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이었다. 새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 5명의 대상자 중 3명이 위장전입 전력 보유자로 확인되자 야당의 반응은 금세 싸늘해졌다. 재벌 개혁에 대한 기대 속에 지명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그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바람에 새 정부에 더욱 뼈아픈 충격이 되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들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다. 허니문 기간인 만큼 웬만하면 '군기'나 잡고 넘어가려던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나빠진게 정부로서는 치명타였다. 호남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은 처음엔 호남 출신인 이 총리 후보자 지명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 부인의 그림 판매 의혹이 증폭되고 위장전입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자 국민의당마저도 얼굴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결국 야당들의 반대가 구체화되면서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의 집단 반발은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업보라 할 수 있다.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장전입을 5대 비리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해당 비리 당사자들을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가 말한 5대 비리는 위장전입과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이었다.

난처해진 청와대는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앞세워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 실장은 춘추관을 찾아가 "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야당들을 향해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행한 회견이었지만 그의 발언은 오히려 야당의 심기를 더욱 자극했다. 한국당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이 하면서 어물쩍 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 것인지 직접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궤변 수준의 해명으로는 사태를 매듭지을 수 없다."며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분위기로 보아 야당들, 그 중에서도 국민의당이 끝까지 총리 인준안을 저지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면 그 선에서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리 인준 통과의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로서는 직접 사과가 대통령의 자존심과 연관돼 있고, 동시에 달갑잖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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